금투세란? ✅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차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은 현재 주식 시장의 불안과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세제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금투세 시행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 대상: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이로 인해 부자 감세라는 역차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원천징수 방법: 금투세를 어떻게 걷을 것인지 방법에 대한 문제가 논란입니다.
3. 주식 시장 붕괴 우려: 금투세 도입이 주식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 결손금 이월공제 및 장기보유 혜택: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기타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개인 투자자 유불리: 금투세는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 증권사의 입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도록 하는 입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점들을 고려하여 금투세 도입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득 발생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과세되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차이

금투세와 증권거래세는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만 과세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제액의 존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액 연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취지와 유사하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은 증권거래세 대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세금은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논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 12월 22일에 2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며, 2024년 1월 2일에 폐지 추진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유예 당시의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는 약속이 깨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공평한 세금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입 유예로 인해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2년 유예 당시

금투세의 2년 유예 결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정책 이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갔습니다.

2024년 총선 전후

2024년 총선 이전과 이후에는 금투세 폐지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정당들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였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금융투자소득세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금투세 폐지 주장 이유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투세 유예 결정으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은 투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금투세 계산 방법

금투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징수됩니다. 이로 인해 부자 감세라는 역차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과세 기준: 금투세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징수됩니다.
3. 과세율: 금투세율은 투자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주식 거래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의 0.5%가 금투세로 부과됩니다.
4. 원천징수: 금투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이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투자 수익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투세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주식 거래로 1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금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금투세 = 투자 수익 × 세율 = 1억 × 0.005= 500만원

따라서 A씨는 500만 원의 금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투세가 계산되며, 투자자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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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해석하면 20%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를 대략 200만원 정도 내게 된다. 금투세 도입 후인 2025년 기준으로는 1.5억원의 수익을 올릴 때 증권거래세 166만원과 양도세 2,200만원 도합 2,36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무려 2,166만원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손실 본 금액은 전부 세금 환급처리 해주는 것이 1도 없습니다.

 

금투세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금투세 계산기 입니다. 간단하게 숫자를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Solution is

지금까지 금투세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시장의 세금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입과 관련한 논란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선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투세는 배당소득세를 이중 부과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